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알아보고 대응하자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알아보고 대응하자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나 개학 연기로 인해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을 만큼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층간소음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아본 층간소음이란 무엇인지, 층간소음의 종류 등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해결방안 등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이 두 종류로 분류하여 법적기준을 잡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모두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소음들입니다.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은 해결방안에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써 아래에서 수치화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래 법적기준에 따라 주간과 야간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정해진 수치 이상의 소음만이 법적기준 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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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소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걷거나 뛰는 소리가 가장 많았으며, 망치질 소리, 청소기나 세탁기 소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정해진 건 위에서 알려드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인데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화장실 또는 싱크대 물 내려가는 소리, 급수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법적기준 상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알려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상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시키거나 매트를 까는 등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피해사실을 알려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층간소음 법적기준 상 가장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아래 배상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 법적기준에 따라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보실 때는 곧바로 법적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끼치는 입주자와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드리는 해결방안입니다.

 

만약 보복성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기준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