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아는 것이 힘이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음주운전 사고, 크고 작은 사기범죄, 질이 안 좋은 성범죄, 강도 및 살인 등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이러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이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에서 '국민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법률적인 문제를 대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선변호사 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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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vs 사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는 먼저 사선 변호사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선임된 후 변호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이 책정한 기준에 따라 사선 변호사는 선임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사는 지정된 선임비용만 받고 업무를 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선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가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서류를 전달받아 작성 후 제출하여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국선 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개인은 수임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재판부에선 죄질,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를 한다면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무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③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중 하나에 속할 경우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찬작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⑤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⑥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인 경우
⑦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그 외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사선 변호사 선임을 선임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사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신청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법정대리인, 형제와 호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친구나 이웃사촌 등 제 3자의 경우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는 별도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송부받은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의 제출처는 담당 재판부(불구속 피고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이상 구속 피고인)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럼 많은 피고인 분들이 고민하는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무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선 변호사는 국가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하는 형사사건에만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시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